S510 법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텃밭 형식의 곡물 생산을 금지시키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알면 이는 식량의 무기화를 시작하려는 미국의 속셈이란 걸 알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미국은 몬산토(미국 농업관련 회사)의 노예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S510 법안::

 

텃밭 형식의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이 말은 곧 집 앞 마당에서 텃밭을 가꿀 시 법에 어긋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시민이 자신이 토지한 소유에서 채소를 재배하였는데 5000달러의 벌금형을 물었다고 합니다.(관련 글→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3957865)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반대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S510 법안 관련 동영상 (뉴스) -> http://www.youtube.com/watch?v=xHfpZmtN5fQ

S510 법안 본문 ->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1-510

 

제 생각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액이 2조 5천억달러를 넘어서자, 중국대비차원에서

식량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식량난으로 수출에 비상을 걸었으니….

무엇보다 곡물시장은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점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네요.

쌀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 까지 나왔습니다.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102031065)

 

아 참고로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86591168 이건 아이티의 소식인데요.

몬산토에서 제공한 각종 독극물을 덕지덕지 바르고 유전자 변형시킨 음식에 대한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농민들이 직접 곡물을 생산하고 먹는 문제 가지고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랍니다.

 

미국콩의 90%는 유전자 조작 콩인데, 우리나라는 콩의 93%를 수입합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S510 법안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통과시키도록 해야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압력이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5.3% 입니다.

1978년도까지는 80.3%의 자급률이였지만 현재는 감소하였죠.
그리고 세계 3대 식량작물중 하나인 옥수수는 미국이 단독으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02년 107.0%를 정점으로, 04년 96.5%, 07년 95.8%으로 점점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쌀개방에 따른 저가 수입쌀이 들어오고, 국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죠.


쌀의 경우 우리국민이 선호하는 자포니카 양질 쌀은 몇몇 온대국가에서 생산되어 자국의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고 국제 곡물시장에 공급되는양은 약 200만 톤에 불과하며 주로 미국과 호주가 거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적인 세계 식량공급구조는 몇몇 국가들에 의해 국제곡물시장이 크게 동요될 수 있는 중요한 불안요인으로서 세계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도 세계적으로 곡물 시장은 미국의 카길과 ADM(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밖에 역시 미국의 콘 아그라와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와 아르헨티나의 분게 등 이른바 5대 곡물 메이저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출처및 인용: http://blog.naver.com/krysialove/

http://theintelhub.com/2010/09/14/georgia-man-fined-5000-for-growing-vegetables/

http://www.zerohedge.com/article/rice-next

http://www.truthout.org/haitian-farmers-commit-burning-monsanto-hybrid-seeds59616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4515&table=global_2

http://www.youtube.com/watch?v=xHfpZmtN5fQ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1-510

 

보너스

몬산토, 육류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다. (곡물 씨앗에 대한 특허권을 닥치는 대로 수집하는 몬산토가 육류까지)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87349314

 

[미국 소식] Google CEO와 James Cameron: "기후변화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범죄행위..." spc.gif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6482523

 

[인구문제 관련] 인구과잉 문제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5060616

 

미 대통령에게 비상시 인터넷 꺼버리는 권한 주어져야 한다.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4574576

 

 

 

▣ 자료출처: 『C.F.H』역사의 진실을 찾는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