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나라살림 절반 빚내서..부채의존도 `최악`"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의 절반을 국채를 발행해 메꾸기로 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국채 의존도가 49%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각의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세출) 90조3339억엔을 확정했다.

이 중 신규 국채발행액은 44조2000억엔으로 예산의 49%에 달하고

내년도 세수인 42조3000억엔보다 많다.

명목상 예산 규모는 6년만에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특별회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세출 총액은 약 94조엔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 비용과 관련한 약 3조8000억엔을 특별회계로 잡아놨다.

일본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도 소비세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채 의존도가 이제 한계에 왔다"며

"근본적인 세수 구조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공공 서비스 수준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ig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