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페이지 사람 몸에 이식해 넣을 수 있는 작은 장치 즉 : 인체 이식용 2종기기
2종에 속한 기기들은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베리칩이라고 단정할수 있는가?
2종에 속한 장치 중에 사람의 처신이나 작은 의료 장치로 감시나 추적을 한다.
1.감시장치 추적장치가 있는 2종기기는 베리칩만 있다.
2.병원문에 나가기 전에 스캔에서 현장에서 지불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에 연결되서 바로 결제할수 있는(매매활동에 쓰여지는 장치 ) 화폐나
카드로 대신 할수 있는 것은 베리칩 밖에 없다.
3.2004년 미국식약청에서 공식승인을 유일하게 받은것은 베리칩 밖에 없다.
베리칩의 정의 : 일반 명칭은 2종기기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는 ID번호가 있는
초소형 기기이다. 베리칩안에는 16개의 번호의 고유 번호가 있다.
전세계 인구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16개의 번호로 세계인구의 70억개의
번호(신분증)로 고유번호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미건보 1005페이지
1.베리칩에 대한 시행날짜는 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최종서명한 날짜
2010년 3월31일 부터 36개월이 지난 2013.3.31이 넘기지 않는 어느 시점부터
베리칩 이식을 시행한다.(어느때라도 법적으로 시행령이 내려지면 베리칩 시행이 된다.)
그런데 과연 착오없이 시행될 것인가?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전 미국내에 50개중에서 22개주 이상에서 이 법에 반발,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50개주가 반발하고 일어난다면 바뀔수가 있느냐?
입법부에서 다루는 것은 2가지 변수가 있다.
연방법은 주법보다 우선한다.
연방법에서 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
여러 개 주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다.
그래도 들고 일어난다면 상,하 양의원이 2/3이상이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상정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그 법에다가 수정안이나 추가를 해서 상정될 수 있지만,
미건보개혁안이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
중간의 변수,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보개혁을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산으로 만들수 없다.
오마바는 이제는 건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건보를 끝까지 거절했을 때 :
베리칩 이식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3단계로 처벌한다.
1.2010.3.31 부터 2013년 3.31일(36개월) 베리칩 시행준비 기간:
배리칩을 실행하기 위해선 병원서류 시스템 컴퓨터(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디지털화, 스캔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병원은 전산화 준비중에 있다.
종이서류에 적거나 신분증이나 카드가 전혀 필요 없고,
다만 환자 몸에 이식된 것을 스캔화 하면 모든 병력,신분을 확인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11월5일에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해
특별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미국정부가 190억불을 책정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개인 의사당 4만 4천불 지원, 각 병원엔 44만불씩 지원하기로 함.
(현재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바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음)
2. 2014년 1월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만 3년 베리칩 집행유예기간:
미국정부의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벌금처벌을 하게 된다.
(베리칩을 받지 않고도 벌금을 내면서 버틸수 있다)
2014년 : 첫해는 95불, 혹은 1% 연수입 중에 일부
2015년 : 325불, 혹은 1/5%중에 연수입 중에 일부
2016년 : 695불 혹은 2.5% 연수입 중에 더큰액수
3.2017년 1월1일부터 미건보개혁법 강행 처벌기간(강행, 처벌 기간):
벌금제도가 없어짐, 범법자 신분으로 처리. 2014년부터는 국세청 IRS에서
건보가입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되어 있다.
(정부보험, 사설기관은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건보 가입을 안하는 자에게 계속 독촉장, 경고장이 날라오게 된다.
베리칩을 피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