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구글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안다.'

'구글은 국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구글 이슈 포럼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위협할 정도로 나날이 심해지는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스코트 클리랜드 전 미 국무부 정보통신담당 부차관보는 

"구글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세계의 모든 정보를 소비하고 통제하며 활용하는 주체"라며 "특히 구글은 공개된 정보 뿐 아니라 비공개 정보까지도 아우른다"고 지적했다.

스코트 클리랜드 부차관보는 구글의 정보 통제를 비판한 책 '두 얼굴의 구글'의 저자로, 이 날 구글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구글의 서비스가 동영상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구글이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동영상을 보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연수 개인정보보호 단장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방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권고 사안을 소개하며 "구글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에 사용하며, 얼마 동안 보관하는 지에 관해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 김영문 과장은 

"구글이 왜 그토록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드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다"

며 "구글이 더블링크 등의 광고플랫폼을 소유한데다 기업과 광고주를 상대하기 위한

정교한 마케팅에는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고 이틀 동안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은 인류가 생성된 이래 2003년까지 생성된 데이터의 양과 같다.



수집된 구글의 정보가 잠재적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 경우엔

개인이나 집단에 관계 없이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다.



신문사와 정부기관 등은 도난이나 사기, 테러에 빠질 수도 있고

시장조작이나 거래조작, 선거조작, 정책입안과정 조작까지 

끝도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구글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

스코트 클리랜드 부차관보는 구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 부족'과 '속도 우선주의'를 들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정보이용을 위한 허가과정을 속도를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구글이 최근 지도 서비스에 독도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을 예로 들고 "국가의 영토 범위를 자기가 정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까지 결정하려 들 것"이라는 것이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구글이 속도와 다양성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구글은 이용자가 존재해야 구글도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면 결국 구글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