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34%..역대 최대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비율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회게년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 392조2000억원 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보다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 늘어났으나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부채는 매해 GDP가 거의 성장하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와 비율이 증가를 그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대상수지인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3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11조5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한 통한재정수지는 전년 흑자전환한 이래
지난해 흑자폭이 더욱 확대돼 1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합한 사회보장성기금은
3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합한 사회보장성기금은
29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많아졌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70조억5000원으로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5조1000억원을 넘기면 실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정부는 50개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성과지표 709개 중 578개가 달성돼 달성률은 81.5%다.
김보리 (boris@edaily.co.kr)